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09두13931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2141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규칙 보험업법시행령 1999년
2. 대법원 1999. 11. 12. 선고 98두15290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2.15.(96),2537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1998년
3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8두2539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9.15.(66),2346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5년
4. 대법원 1995. 12. 21.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43(2)특,738;공1996.1.15.(2),283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3년
5. 서울고등법원 1993.11.24 선고 89구17015 판결
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88년
1987년
198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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